분류
자유게시판
가다가 막힌 靑수사… 임종석·조현옥 등 재수사 대상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 靑 윗선 수사 불가피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청와대 압수수색 필사적 방어
유독 이사건만 법리검토 신중.....靑인사라인 관여여부 수사해야
법원도 전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의 불법 행위에 김 전 장관 외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해 청와대 몫을 정한 다음 내정 승인을 받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등과 함께 내정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청와대 압수수색 필사적 방어
유독 이사건만 법리검토 신중.....靑인사라인 관여여부 수사해야
법원도 전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의 불법 행위에 김 전 장관 외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해 청와대 몫을 정한 다음 내정 승인을 받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등과 함께 내정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