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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 막힌 靑수사… 임종석·조현옥 등 재수사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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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줄줄이 나오네ㅎ 아이피 조회 1,27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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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윗선 수사 불가피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청와대 압수수색 필사적 방어
유독 이사건만 법리검토 신중.....靑인사라인 관여여부 수사해야

법원도 전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의 불법 행위에 김 전 장관 외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해 청와대 몫을 정한 다음 내정 승인을 받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등과 함께 내정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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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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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박근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찰, 감시했던 사안들까지 적혀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해당기관장의 임기, 사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사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문재인)에서는 그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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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으로 4년을 법정구속한 동일한 재판부이다. 이 또한 정치적 판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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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떠는 보수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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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삭하고 꼬무니 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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