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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없다" "월성 수사 납득 못한다" 이게 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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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사실은 인정했다.
예컨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를 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강 대변인이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대신 표적 감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사실은 인정했다.
예컨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를 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강 대변인이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대신 표적 감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