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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근거였던 '판사분석 문건'…檢,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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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미애 우짜노 아이피 조회 1,217 댓글 5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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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만들라고 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수사해 온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셈이 됐고,

그렇다면 추 장관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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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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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는 행정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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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본안(정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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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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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협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021.02.09. 새벽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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