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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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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95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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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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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당시의 녹취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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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충분한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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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포렌식' 가능하다. 언론(아주경제) 보도(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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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부터 포렌식을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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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언유착' 한동훈 무협의 결재요청 반려..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협의 처분하자고 보고했지만, 중앙지검 지휘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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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무혐의이라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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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이라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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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한동훈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포렌식' 가능하다. 언론(아주경제) 보도(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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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의 업무해태? 제대로 포렌식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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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삭하고 꽁무니 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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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판결문을 수정하는건 위헌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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