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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자살유발정보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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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이 아이피 조회 1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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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관련 안내문

-자살예방법 시행(2019.7.16.) 관련, 신고하려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자가 다음의 긴급구조 대상자로 판단되면, 즉시 112로 신고(전화, 문자 또는 앱)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대상자 정의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긴급구조관서에서 긴급구조완료 후 악의적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게 도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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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거미님의 댓글

궁거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방치하거나 방조한사람은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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