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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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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플러스 참조 아이피 조회 1,555 댓글 8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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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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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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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할 권리는 없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IP 일부 노출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조만간? 조만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글을 게재하는 이유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요점..일반인 등은 ISP 정보없이 IP만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이름)와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소.고발 대상이 LG U+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LG U+ 협의없는 것으로 판단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IP 할당 안되면 온라인 접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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