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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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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97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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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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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게재한 글의 내용과 연관된 닉네임으로 상대방을 호칭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수단인 경우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모욕죄(호칭)..무식한임꺽정.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랄하네'는 욕설이므로 상대를 지칭(호칭)하거나 게재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경우 등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방(모욕)을 목적으로 홍길동이 임꺽정을 지칭한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유명사는 홍길동 또는 임꺽정.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유명사 외 덧붙여진 형용사 등으로 상대(피해자)를 특정하여 비방(모욕)하는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유명사 외 덧붙여진 형용사의 비방(모욕) 유무로 판단하면 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방(모욕)이 없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방(모욕) 유무.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방(모욕)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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