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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文 대통령 명예훼손, 선거법위반 혐의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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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2,7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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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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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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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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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됐다면서, 평화나무측이 고발했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법원 측의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뉴스1) 보도(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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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대로님의 댓글

누구말대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거랑 그것은 별개의 사건 아닌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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