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시간낭비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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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있는 율하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당사자 스스로 작성(게재)한 수 많은 부적절한 글들을 두고서 당사자 또한 특정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필요한 논쟁으로 부풀려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사용되어야 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군요.
당시에도 여러차례 부적절한 글 등의 자제를 요청한바 있으나 무시하며 변함없이 부적절한 글들을 작성(게재)하여 관용없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알리고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여 법률에 따라 약식기소(약식명령)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추가 피해사실을 증명하여 1심에 병합되었으며 청구한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추가 피해사실 또한 받아들여져 선고(벌금.상향)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을 율하인 게시판(커뮤니티.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공공연히 공개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변명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폄훼하거나 율하인 사이트 폐쇄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2심(항소) 공판기일에 판사님이 피고인측 변호사에 반문한 의미를 되세겨 보거나 당시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법률 대리인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율하인 게시판은 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인 만큼 부적절한(명예훼손.모욕.조롱.욕설.등) 행위는 자제하는게 합리적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특히, 익명 게시판임을 빌미로 부적절한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현직 대통령 등을 조롱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수 있으니 다시한번 더 유념해야 합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특정된 후에는 더 이상 익명의 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행위는 자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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