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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시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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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정보누출 구속될수도 아이피 조회 555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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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제9조).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제23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34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제35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36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4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거나 마비시키는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관련자료

요지는님의 댓글

요지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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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제3조).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34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제35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3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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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던 논리가 조각되어 별건인 IP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여짐.
그러나 이또한...

가림처리된 IP를 게시글 작성자가 노출한 상황임
http://yulhain.net/com_free/74523

인지부조화 자기합리화님의 댓글

인지부조화 자기합리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34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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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된 IP를 노출한 상황?

팩트는님의 댓글

팩트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최초 노출이 없었다면... 

그대에 의해 추가로 가림처리 할 필요도 없었을터...

그렇다면 최초노출은 누구?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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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한 IP를 노출함.

권리행사방해님의 댓글

권리행사방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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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權利行使妨害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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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장에 앞서 의무가 있음.

초딩선생님의 댓글

초딩선생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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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는 쉽게말해...

원균이 이순신한테 1억을 빌려주어 이순신이는 1억을 자기지갑에 넣어놨어...이때부터 돈은 이순신돈임.
( 물론 이때부터 이순신이 원균이한테 1억을 갚을돈이 있는 채무관계는 성립하나)

원균이가 이순신에게 1억을 받을게 있다고하여 원균이 마음대로 이순신의지갑에서 1억을 빼가면 안된다는것...

#이를 다른곳에 비유안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것임.

지나가는자가님의 댓글

지나가는자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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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무가 있는지? ㅎㅎ

누구말대로 가족도 아닌디....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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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은 이순신에게 1억 원(냥)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이순신은 빌린 사실이 없다 하지만 원균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저잣거리에서 이순신을 향해 욕설과 조롱하며 돈을 갑으라고 큰소리로 윽박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권리라 주장하는데...

이해불가?님의 댓글

이해불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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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를 설명하는 예시같은데...ㅎㅎㅎㅎ 

이순신이 원균에게 돈을 빌려 자기(이순신)지갑에 넣어놨는데... 
지금부터 원균은 이순신지갑의 그 1억원이 자기(원균)돈이라고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주장하지 못한다는것....ㅋ 

아 
물론 이순신은 원균에게 1억원의 채무가 발생은 됨


☆원균이 이순신에게 1억원을 받을게 있다고하여 마음대로 이순신의 지갑에 손을 대면.....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ㅡ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지글도 지가 이해못함님의 댓글

지글도 지가 이해못함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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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개설한 사이트라도 공개 또는 개방한이상 내맘대로 하면 안된다는뜻. 

(아 
물론 회원가입한 사람들과는 구분됨) 
회원가입 했다고 하더라도 맘대로하면 안될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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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의로 작성하는 악플 등은 임의삭제 대상임.

고ㅡ뢰?님의 댓글

고ㅡ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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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빼딱한 잣대가 문제지...문재야
자유게시판 /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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