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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공분…"인권 감시대상에 韓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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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실장 우짜노 아이피 조회 1,54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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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처리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강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요지는 "북한 주민이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악법" 이라는 겁니다.

미 하원에서는 한국을 인권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는 성명이 나왔고, 유럽학계에선 수치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리포트]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의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한국을 인권감시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외부 정보 차단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주민의 고립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학계에서도 "수치스러운 날" "우려스러운 전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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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평화를 위협하거나 인권과 무관한 행위는 자제해야 함.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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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평화를 위협하거나 인권과 무관한 대북전단 등은 규제하는 게 합리적.

국민도웃고님의 댓글

국민도웃고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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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웃는다...푸하하하

내말이님의 댓글

내말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핵개발하는 정은이한테 할소리...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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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로 가는게 합리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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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경제제재.지속) vs 정상국가(경제제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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