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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 431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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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60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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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오후..김해시 장유동 율하2지구 전경.

 

김해시는 LH(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431억 원을 징수해 시 세외수입이 230억여 원 증대됐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 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 징수금의 50%는 국가분(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나머지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금이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징수 금액 431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215억 5000만 원과 국가분 징수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징수(위임) 수수료 15억 원을 합쳐 230억 5000만 원이 시 세외 수입으로 잡혔다.


* 230억 5000만 원은 율하2 택지개발에 따른 재원이므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 투자되어야 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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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기반시설 확충에 앞서 뜰천 보도교(원메이저푸르지오.자이힐스테이트) 신설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이힐님의 댓글

자이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뜰천보도교가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수 있도록 신경서주세요~~

자이힐 짱님의 댓글

자이힐 짱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ic양방향에 썼으면 좋갰습니다

코로나지원금님의 댓글

코로나지원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는 해당 금액을 모두 코로나 자영업 지원금으로 사용 한다네요..ㅎㅎ 율하 주민들이 입주대금으로 지불한 돈을ㅎㅎ 경전철 적자도 장유 세금으로 .. 코로나도 율하 주민돈으로 ㅋㅋ 김해시는 정말 일하기 좋네요 장유 율하 호구 집단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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