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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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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361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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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있다고 대비되는게... (121.♡.♡.162)  2020.11.30. 10:29
문제는 일본과같이 하락하면 은행도 동시에 망한다. 자기자본 6%니 10%니 하는 것은 조금 안정적인다일 뿐이고, 결국 은행이라는 주체는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기가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독촉한다. (이하.생략)..

이하 운영자 반론..

위와 같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30년)을 답습할 것이라며 "결국 은행이라는 주체는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기가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독촉한다"라고 주장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담보대출 최장 기간은 주택 30년, 토지.상가 등 3년 이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즉 담보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소유권과 신용등급 등에 문제가 없으면 기간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독촉은 없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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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LTV 60~70이하로 내리님의 댓글

부동산이 LTV 60~70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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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LTV가 70% 정도이기에 30% 정도 안전 마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상 내리면 망한다.
은행에 집 넘어갔는데도 빚 독촉은 계속된다
그러면 이 기사는 거짓말인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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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주장과 달리 담보대출 기간 내 부동산이 하락하더라도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독촉은 없다고 합니다.

내용님의 댓글

내용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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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자 절반이 빚 남아…가산이자·경매비용 탓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해 은행에 집이 넘어가도 절반 정도는 빚을 전부 털어내지 못해
계속 빚 독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 낙찰가율이 90%에 이르고, 빚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2014년 8월 이전에는 80%)까지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넘어가면 '빚잔치'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은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 처리 전문회사인 유암코가 2011∼2015년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총 4천891건이다.
이 중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이후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은 전체의 46%(2천242건)에 달했다.
유암코는 은행에서 부실 주택담보대출 등을 사들인 후 매각해 수익을 올린다.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했는데도
빚이 남으면 무담보 채권으로 바꿔 추심을 이어간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값보다 대출금액이
적게 마련이다.

유암코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68.3%였다. 주택 가격이 5억원이라면 은행에서 3억4천만원
정도를 빌렸다는 뜻이다. 은행 입장에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위험성이 낮은 '효자 상품'이다. 부실해지더라도 담보물인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유암코가 경매에 넘긴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7.8%였다.
5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4천만원(LTV 68.3% 적용)을 빌렸는데, 제대로 못 갚아 주택이
경매로 남어가면 평균 3억9천만원가량에 경매로 팔렸다는 뜻이다. 이자 등을 고려하면 빚을 가까스로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추가 추심을 당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연체 주담대의 잔액 전체에 대해 7∼8%의 가산금리를 붙이면서 빚이 훌쩍 늘어나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제윤경 의원은 "주담대 연체로 담보권이 실행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연체이자가 평균 14.6% 붙는다"며 "담보권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빚이 15% 늘어나니 주택 매각 이후에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유암코는 사들인 채권의 담보권 실행(경매를 통한 주택 매각)만으로도 평균 7.6%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은 빚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한 이후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빚을 못받으면 은행은?님의 댓글

빚을 못받으면 은행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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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빚을 못받으면 은행은 저절로 망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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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등은 부동산이 올라도 독촉을 받습니다.
팩트..담보대출 기간 내 부동산이 하락하더라도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독촉은 없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에서는님의 댓글

한국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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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는 LTV와 DTI로 묶어 놓으니 한동안 하락 또는 횡보로 가다가 이당시 은행 돈을 빌린 분들이
은행 독촉을 받아서 파산을 많이했고, 그후 부산저축은행과 중견건설업이 같이 무너지고, 안되겠다 싶은 박근혜 정부는
한여름에 외투를 입고있는 격이라며 LTV를 60%까지 확풀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근 1300조원 가량  가게부채가 확대
되엇는데, 지금은 대출은 조우는데도 여끌이니 뭐니 하면서 한쪽에선 투기붐이 일어나는게 일본과 똑같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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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당시 일본 은행권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면서 부동산관련 추가 대출을 규제한 것입니다.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님의 댓글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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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못받으면 독촉한다는게 팩트지요.
은행이 사회봉사활동하는거는 아니잖소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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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등 없으면 독촉도 없습니다.

독촉을 못하면님의 댓글

독촉을 못하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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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독촉 회수나 시간등은 제한이 있으나 독촉을 못하게 하면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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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등 없는데 독촉을 한다구요? 독촉할 근거가 없는데...

부동산 값이 내리면 은행손해님의 댓글

부동산 값이 내리면 은행손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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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 장사를 누가할까요?
아직 법도 없고, 그러니 대출 훓어먹고 대부업체에 팔아 넘기지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인도 못한다니 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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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갑질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이군요? 억지 주장입니다.

운영자는 갑질 안하나요님의 댓글

운영자는 갑질 안하나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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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돈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안하나요.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양반이라고 하나 ㅎㅎ
운영자가 갑질을 많이 하듯이 은행도 돈을 빌려주면서 갑질 많이 하는 것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 하네 ㅎㅎㅎ

그래서 내로남불님의 댓글

그래서 내로남불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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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혁명이고, 남이 하면 쿠데타라고 하지요.
내가규제하면 정당한 것이고, 남이 하면 강패짓이라고 하지요. 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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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그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게재한 것으로 연체 등 없으면 독촉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법은 없다님의 댓글

아직 법은 없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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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여당에서 만들려고 할 뿐이다.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소비자신용법안' 만든다
그러면 은행은 점점 돈을 안빌려주면, 결국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결국 회생시키커나 파산님의 댓글

결국 회생시키커나 파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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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개인을 회생시키거나 파산시키는 것인데, 점점 경제활동인구를축소시켜서 줄이는결과를 만들뿐이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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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20년(30년)을 답습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일텐데... 실효되었습니다.

법도 없고 현실은 아니다님의 댓글

법도 없고 현실은 아니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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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담보의 가치가 내려 갔는데도 빚독촉 못하는 것은 비소추대출인데 이것은 아직 시행도 안되었어요
은행에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망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기본중에 기본이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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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기자본비율 상향하려던 일본 은행들이 대출규제하던 모습입니다.

말이 안되는게님의 댓글

말이 안되는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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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빌려줄만큼 빌려주고 나서 자기자본을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고, 운영자 의견일 뿐이거
단지 금리를 올린 것은 은행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지요. 그런데도 게속 우기네 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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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규제하여 일본 부동산이 대폭락하고 장기 20년(30년) 침체를 격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출하고님의 댓글

그래서 한국은 대출하고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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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계부채가 게속 늘어나는데, 더 문제가 커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벌이는 시원첞은데
즉, 다리가 지금도 무거워서 흔들거리는데, 거기에 더 중량을 가하면 성수대교처럼 무너지지요.
이렇게 이야기 해도 모르면 결국 유럽처럼 PIIGS 꼴이 난다음에 알겠지요. 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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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규제는 필요합니다.

독촉없다님의 댓글

독촉없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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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아파트값 내려갔다고 독촉하지 않는다. 실제 저의 예 입니다.
S 아파트 보유할 당시 2억 7천 할때 1억 6천 담보대출함. 아파트값 1억 8천 까지 내려갔음. 그럼 1.8억 대비 1.6억 대출이니 88.9% 수준으로 대출한거임. 그러나 은행에서 하락한 값만큼 70% 반영해서 값으라고 한적 한번도 없음. 이게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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