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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관련 범대위에 한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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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나나 아이피 조회 598 댓글 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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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김해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더군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제시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해온 위법/부당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해 보시는건 어떤가요?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김해시의 입장과 동일한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또 다르게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비용도 거의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날씨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타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와 코로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는데, 매번 비슷한 과거의 상황 설명만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홈페이지나 운영중인 카페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범대위를 결성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고문 대의원등의 직책을 맡기전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고 찬조(후원) 하기만을 바라기 보다는
"위원회를 꾸렸다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꾸렸다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꾸렸다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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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의 부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비대위와 범대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되실 분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비대위와 범대위 운영위에 들어오셔서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일 제35차 촛불집회에 꼭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일 참석하시면 인사 나눌수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나나님의 댓글

바나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선생님은 만약 소각장 증설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그냥 범대위를 해산하고 물러 나실껀가요?
아니면 소각장이 증설 되더라도 영향지역 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더 많은 혜택과 편익시설 설치를 주장하실껀가요?
최초 김해시가 소각장 증설시 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변경 또는 축소 되고 있는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증설 공사가 시작되면 영향지역 아파트 가격에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만한 적절한 편익시설 및 혜택을 요구하고 받아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조건 소각장 증설 반대/이전만 요구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른 대안은 없이 무조건 반대/이전만 요구하고 안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단체를 해산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바나나'님, 아시다시피 비대위는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를 위해 결성된 주민단체입니다.
김해시가 지금껏 어떠한 과정을 거쳐 증설 및 광역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이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힘있게 부당함을 바로잡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나 저는 '무조건' 증설을 반대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간 내놨던 근거와 이유 자료들은 다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것과 그동안 냈던 자료들... 정말 쉽지않은 과정들이 있었답니다...

모쪼록 20일 집회에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후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에게 여쭈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뵙겠습니다.^^

바나나님의 댓글

바나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답변을 늦게 보고 댓글 드립니다.
선생님을 직접 뵌적은 두번, 그리고 먼발치에서 뵌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제 기억은 좋은점 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억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수십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영향지역 주변 주민들이 집회 참여하고, 촛불 거리행진 하느라 주민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전의 일이군요.

모든 집회를 참여한건 아니지만, 여러번 참여한 집회는 항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대안의 제시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모두에게 귀중한 그 시간들을 좀 더 발전적이고 알차게 사용하지 않고 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지?
괜히 주민들 희망 고문시키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할수 있는것과 해도 안되는것을 알려 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일신의 영달과 완장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듯이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주민들이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건 더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보는것 말고는)

함께하지 못해서 면목없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대위든 범대위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김해시를 상대로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그런 작업도 안 함
7명이 모여서 뚝딱뚝딱해서 장유소각장 결사 반대 중
윗분 말처럼 소각장 받고 다른 것도 패키지로 묶어서 요구하자고 생각하는 주민도 다수인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1도 없음
퇴로 없는 오합지졸의 목소리를 시장이 받아줄 이유도 없음
할려면 좀 제대로 하던지~ 아님 그냥 말던지...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바나나' 'ㅋㅋ'님, 조언 감사합니다.
두분 생각하시는데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이 부족하네요.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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