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020.11.10.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검증위원회(안전분과)는 인근 지형의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 적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질의한 것으로 '장애물 제거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론을 냈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달 2020.11.중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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