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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10월 미착공 시 사업권 회수와 각종 인허가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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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오전.. 제23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전경.
제23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2020년 10월 19일(월) 5분 자유발언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4년 도시개발사업 이후 여러 특혜를 주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 10월에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사업권을 회수 및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내준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1만 656㎡이며 연면적은 8만 644㎡이며 1층부터 4층까지 터미널 및 부대시설, 1층부터 8층까지 상업시설, 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으로 층별개요가 구성되었습니다.
228호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공익기여를 위한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은 장유여객터미널의 공익기여와 관련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출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인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연장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주차장만 봐도 본말이 전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주차대수 875대에서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273대로 31.2%나 할당되어 있는 반면 터미널 전용 주차장은 52대로 불과 5.9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장유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아닌 장유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금융권 및 시행사 협의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하다 이제는 코로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교부기준으로 봐도 2018년 7월 13일에 됐으니 2년 3개월 이상 끌어온 셈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면허를 받고도 2년 넘게 터미널 건립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속내는 터미널이 아닌 부대사업에 있는 게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을 내려놔야 마땅함에도 2년 3개월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월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에서는 지난 8월 14일 공사시행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과정, 공사시행 인가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인가조건에는 인가 후 3개월 내 착공 및 관련 부서 의견 반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장유여객터미널㈜의 행태에선 쉽지 않은 과제라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여객터미널사업의 부대사업이지 주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객터미널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부대사업이 되어 오피스텔의 접근성을 높여 김해시가 정주여건을 보장해 주는 격이 됐습니다.
김해시는 여객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유여객터미널㈜가 이 사업을 맡아 현재까지 끌고 오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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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님의 댓글
보소
아이피
그럼 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여기도 규제 완화 해주지 않았나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안나오는데 xx도 아니고 뭐하러 투자합니까?
수익성이 나올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주고, 그 수익성을 김해시와 나눠 가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장유는 계속 뒤쳐지고
김해원도심은 가야사복원, 전국체전, NHN데이터, 신항김해고속도로, 코스트코, 경희의료원, 안동개발 등등 호재거리가 넘쳐나는데
장유터미널사업마저 엎어지면 김해원도심이랑 장유부도심이랑 차이는 더 벌어지는게 뻔히 보이는데
엎을꺼면 김해시가 책임지고 터미널 사업 진행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안나오는데 xx도 아니고 뭐하러 투자합니까?
수익성이 나올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주고, 그 수익성을 김해시와 나눠 가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장유는 계속 뒤쳐지고
김해원도심은 가야사복원, 전국체전, NHN데이터, 신항김해고속도로, 코스트코, 경희의료원, 안동개발 등등 호재거리가 넘쳐나는데
장유터미널사업마저 엎어지면 김해원도심이랑 장유부도심이랑 차이는 더 벌어지는게 뻔히 보이는데
엎을꺼면 김해시가 책임지고 터미널 사업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형평성?..김해시는 롯데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yulhain.net/com_free/9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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