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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되면 김해시도 구청제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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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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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시 지정 인구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시켰고
김해시 또한 인구가 50만명을 넘은 상태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알고 있구요.
특례시 지정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몇몇 행정 업무를 독자적으로 계획/집행이 가능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유3동 인구가 7만명을 넘어가면서
대동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유3동을 율하1동 율하2동으로 분동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동제나 책임읍면동제를 하기 보다는
김해시의 경우 인구5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상)
행자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구청제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동안 인구 50만명이 넘는 여러 도시들의 일반구 전환을 요청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례시 지정이 된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들과 같이 일반구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하가 발전하기 위해선느 구청제로 전환되어서 율하 개발 및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더 독립/자율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유3동이 인구7만이 넘었으므로, 율하1동과 율하2동으로 분동 되거나
장유1동이 몇년안에 내덕/무계/신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인구 7만명이 넘게 되면 2개의 동으로 분동 되거나
장유/율하 지역 인구가 20만명에 육박하게 될꺼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제 전환으로 장유/율하에 새로운 구청의 신청사가 지어지고,
행적구역 개편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으로
장유/율하 지역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1명이 배출되어져서 좀더 장유/율하 지역만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현재 김해을 선거구는 장유/율하 뿐만이 아니라 주촌과 내외동 등이 같은 지역구로 포함되어 있다죠.)
김해시 행정 및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장유/율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구청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아가 구청제로 전환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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