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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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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전부터 명지5초등학교(가칭) 설립 요구를 했고,
지난 8월 말경 교육부 중투위에서 조건부 추진을 제시 했고,
그 조건중에 하나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부족으로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구요.
어제 강서구에서 초등학교 건립 비용중 약10% 가량인 30억원을 강서구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네요.
부산시교육청은 여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교육부 중투위에 안건을 재상정 할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만약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교를 건립하거나, 일정부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선례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초등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게 될꺼라고 보여지네요.
명지5초(가칭)는 올 12월 재심사를 요청한다니........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는 학교 부지만 확보되고, 학생수 과밀인 상황이더라도 교육부가 예산을 100% 투입해서 학교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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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님의 댓글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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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원래 학교 신설 예산은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되는게 맞죠.
근데 최근 교육부의 방향?이 앞으로 학교 신설은 폐교나 합병을 통해서 학교가 줄어들 경우 신설을 하겠다는 주의라서
지자체의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시 학교 신설 조건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건립하라고 하는게 논란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제외하고 학교 건립 비용이 300억 이상이 될 꺼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300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서 학교를 신설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ㅎ
원래 학교 신설 예산은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되는게 맞죠.
근데 최근 교육부의 방향?이 앞으로 학교 신설은 폐교나 합병을 통해서 학교가 줄어들 경우 신설을 하겠다는 주의라서
지자체의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시 학교 신설 조건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건립하라고 하는게 논란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제외하고 학교 건립 비용이 300억 이상이 될 꺼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300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서 학교를 신설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ㅎ
꿀벌님의 댓글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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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문제가
학교신설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기준으로 신설 여부를 확정하는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 되고, 입주한 주민들의 학생수 규모를 산정해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인지역에 학교를 먼저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가 발생한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의 모조합의 경우 조합에서 학교를 짓고 시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번복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우여곡절 끝에 조합에서 학교를 짓긴했지만 입주민들은 학교가 완공될 동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을 해야했던 일이 있었구요.
학교를 짓는데 수백억이 들어가기에 교육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을경우,
수백억의 학교 건립비용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듯 합니다.
원도심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곳의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통해서 줄이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신설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기준으로 신설 여부를 확정하는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 되고, 입주한 주민들의 학생수 규모를 산정해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인지역에 학교를 먼저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가 발생한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의 모조합의 경우 조합에서 학교를 짓고 시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번복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우여곡절 끝에 조합에서 학교를 짓긴했지만 입주민들은 학교가 완공될 동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을 해야했던 일이 있었구요.
학교를 짓는데 수백억이 들어가기에 교육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을경우,
수백억의 학교 건립비용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듯 합니다.
원도심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곳의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통해서 줄이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꿀벌님의 댓글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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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지자체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하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에 학교가 개교를 하는거구요.ㅎ
부산시 교육청은 추진 의사가 있지만, 교육부 중투위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명지5초(가칭)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조합이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또한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은 입주를 했는데 학교 건물이 늦게 지어지거나, 조합측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아파트 준공을 해주기 전에,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준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기부채납 조건을 인허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하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에 학교가 개교를 하는거구요.ㅎ
부산시 교육청은 추진 의사가 있지만, 교육부 중투위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명지5초(가칭)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조합이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또한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은 입주를 했는데 학교 건물이 늦게 지어지거나, 조합측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아파트 준공을 해주기 전에,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준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기부채납 조건을 인허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