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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결과물 -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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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폭락론을 주장하는 이의 글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초이노믹스”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가계 부채만을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을 뿐,
기대했던 경기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정부들은 5년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개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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