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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결과물 -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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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83 댓글 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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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폭락론을 주장하는 이의 글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초이노믹스”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가계 부채만을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을 뿐,

기대했던 경기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정부들은 5년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개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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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 결과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억제해 금융시장 불안정을 막는 연착륙 정책은 당연해 보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리고 추경 예산을 반대하고 담배세 인하 주장은 경제(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담배세 인하는님의 댓글

담배세 인하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담배세 인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정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지요.
그당이 국민들 생각이나 한적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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