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 김해시민사회공대위, 각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께 장유소각장 이전 vs 증설 문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주민투표로의 최종 결정을 제안합니다.

오늘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자는 내용의 기고(제안)문을 각 언론 김해시청 출입기자분들께 보내드리고 보도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김해시 행정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김해시장과 의회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제안합니다.

제목 : 김해시 민주주의 행정의 척도,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제안한다.

김해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이며 인구16만명을 넘어선 장유지역 주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장유소각장 이전 / 증설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법’ 및 ‘김해시 주민투표조례’에 의거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를 추진할 장유소각장 비대위를 위시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를 공약했던 각 정당(미래통합당, 정의당후보자)들의 책임있는 참여와 비민주적 증설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참여를 제안드린다.

김해시가 2001년부터 장유1동(부곡동)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김해시자원순환시설)은 가동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논란을 거듭하며 민심을 가르고 있다.

가동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장유지역 생활쓰레기 외의 반입을 반대하며 농성을 하였고,  이후 법령에 정한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지원기금 미조성 등으로 2009년 첫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감사원 감사청구 등 활동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금조성이 완료되었다.

2013년, 김해시가 주민들도 모르게 소각장 지하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을 착공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민대책위와 공대위가 긴급히 구성되어 활동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설 설치중단 및 장유소각장 이전공약을 낸 시장이 당선되었다.
이어서 2015년 4월 김해시 행정은 전처리시설 설치 백지화 및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김해시 생활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김해시와 의회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확정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2월 제출된 결과보고서에는 검토한 7개 부지 중 3개소는 적합하고 그중 1개소가 최적 부지라며 종합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을 2016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모두 설치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소각시설은 1단계 사업(2016년~2021년까지)으로 광역화를 통해 국비 50%와 도비 20%를 확보하여 시비 25%(광역5%)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410여 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인 2016년 6월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현 시장도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약해 당선되었다.

하지만, 현 시장은 2017년 8월 돌연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백지화하고 현 소각장을 두 배(1일 300톤)로 증설하고 광역화 해 창원시의 진해구 소각장 폐쇄결정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1일 50톤씩 받아와 소각하겠다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시설화’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처리시설 설치(현 소각장 이전) 백지화 및 증설을 발표하고 이를 강행 추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적절하였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며 영향지역 주민 98%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이며 위법, 꼼수, 관치행정으로  강행해 2017년 12월 세번째 주민비대위와 시민사회공대위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이의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년여에 걸친 갈등으로 시민들의 민심이반과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해시가 주민의 의견조차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당연한 요구들 또한 받아안지 않으면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어 왔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말 그대로 민(民)이 주인이다.
‘장유소각장 이전 vs 증설 문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1. 비대위와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재정·조직·실행력 등의 한계에 다달아 있고 주민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생활이 곧 정치이며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자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고 그로인해 상당한 득표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4·15 총선이 끝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제 그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55만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하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김해시의 최대현안 문제인 만큼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배제하고 초당적, 거시적으로 모여 오로지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비대위와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주민들께 제안드린다.

2. 김해시장과 의회에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제안한다.
‘주민투표법’과 ‘김해시 주민투표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유소각장 이전 / 증설(현대화 및 광역화)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 의거 시장의 직권이나 의회의 청구 또는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 이상 주민 서명 발의로 주요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김해시는 현재까지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 및 광역화사업을 비상대책위 일부 주민들만이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고, 비상대책위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해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김해시장과 의회가 결정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김해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책임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끝.

민주주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구현될 것입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을 공약한 김해시을 각 정당 지역위원회와 이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0. 7. 29.
전)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 (제7대.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