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 면담제 도입

담당자 의견 충돌 시 허가과장 대면 제도화

김해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만이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민원인이 허가과장을 만나 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한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입한다.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면담 신청 대상민원은 공장 설립 승인, 공장 등록,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해당된다.

앞으로 민원인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원하는 면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 면담한다.

시는 올 상반기 인.허가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하고 상급자와 면담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업무 표준 체크리스트 제정 및 공유, 민원 처리 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허가과 관계자는 "민원 사전 면담제가  정착되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언쟁이나 불만이 해소되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허가과 ☎33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