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용대출이 구분했다고, 주택담보대출은 적고, 사업용 대출은 많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용감한 초이노믹스에 맞추기 위한 은행과 한국은행의 합작품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고 갚지않아야 할 돈

인데도, 그리고 다른 자산이 아닌 주택과 부동산에 담보가 걸려있는 것인데도, 단지 분양용으로만 한정한 주택담보대출을

구분하는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도, 운영자는 올리는저의가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무너지면 한국은행에 뭐라고

항의할 내용도 아니고, 이미 은행에서는 50%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동결했는지 오래전인데도, 앞으로 고만고만 주택,

아파트에 메여있는 가계부채에 주택담보대출, 사업대출, 생활비, 학자금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빌리지 못하니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빌리는거지요. 이미 대출자의 90%가 빚갚기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기다려봅시다.

자영업자 대출 비상등
자영업자 264명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대출, 살림에도 써” 44%
“가계대출, 사업에도 썼다” 85%

사업자대출 160만명중 81%는
가계대출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자별로 위험관리” 지적에도
한은 “대출형식 달라 무리” 말뿐

자영업자 대출은 대체로 금융기관에서 받아간 명목상의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과 이 대출을 낸 사람들이 융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출 명목만 다를 뿐

용도가 실제는 혼재돼 있어 자영업 차주별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겨레>가 제과점, 편의점 등 수도권 등지에서 가맹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26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8.2%가 개인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사업체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 용도로도 쓰고 있다고

답했다. 명목상의 용도와 달리 오로지 가계 생활자금으로만 쓰고 있다는 응답자도 6%나 됐다.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에 쓰겠다면서 빌린 돈을 상당 부분 생활자금으로 전용해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순전히 사업체 운영에만 쓴다고 한 응답자는 53.8%였다.

이는 자영업자가 낸 개인사업자대출이 일정 부분 가계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현재 정부 통계 편재상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가계빚(가계신용) 규모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1344조원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엔 사실상 가계대출로 봐야 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아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실제 용도가 혼재돼 있긴 마찬가지다.

가계대출을 받아서 아예 사업체 운영에만 썼다는 자영업자는 41.3%에 이른다. 또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둘 다로 썼다는

응답자는 44%였다. 가계대출을 순전히 생활자금으로만 썼다는 자영업자는 11.1%에 그쳤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급한 대로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체 운영에 보태 쓰는 경우가 다반사인 셈이다. 일각에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체 가계빚 규모를 집계할 때 사업자금 등으로 전용되는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일부를 빼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설문에 참여한 충북 청주의 제과업 가맹점주 이아무개(41)씨는 “2년 전부터 매출은 줄고 임대료는 늘고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도

올랐다. 아내와 내가 각각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동원 가능한 가계대출을 전부 끌어모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겨레>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신용정보(나이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2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총액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329조원, 가계대출은 191조원 정도였다. 대출총액의 63%가

개인사업자대출로 집계된다. 또 차주 수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낸 자영업자 160만명 가운데 81%가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가계부채 통계 담당자는 “두 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성격이 너무 달라 하나로 묶어 보는 건 무리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형식적 분류 잣대로 자영업자의 대출을 쪼개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출이 실제 쓰임새에 있어선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일반 가계대출처럼 개인이 온전히 상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돈을 빌린 자영업 차주가 동일하다면 대출의 성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출을 하나로 묶어 위험관리를

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엔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동시에

빚 상환 가능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낸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 확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

가계의 중복 대출, 은행·비은행의 다중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에 관해서는 향후 내수경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출 건별이 아닌 차주별

종합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바구니 담긴 달걀처럼, 차주가 동일하다면 자영업자 대출은 명목이 무엇이든 부실화

위험도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대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