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심사.수리 업무해태

1.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2016.11.30) 전 2016.09.30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른

후보등록 기간(2016.09.30~2016.10.10)내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2. OO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생략..

제9호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및

3.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
생략..
④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4. 위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채로 5개월이 지난 2017.03 현재까지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에 대한 심사.수리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알려 주세요.

6. 또한 업무해태에 따른 OO아파트 선거관리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