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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 적자보전액 총액 약 "1조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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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1,60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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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보전금액중 김해시가 2041년까지 부담해야 할 총액이 무려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김해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시민의 혈세가 경전철 적자보전금으로 지출됨으로인해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정부의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경전철 개통후 2011년부터 2020년 올해말까지 9년간 부담한 적자보전금액이 무려 3,130억원에 달하고,
MRG보전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41년까지 향후 20년간 보전해줘야 할 적자보전금액은 무려 8,354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정입니다.

건설계획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김해 경전철 수요는 2011년 개통 시점엔 하루 17만 635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또 해마다 1만 명씩 증가해 2013년에는 19만 9948명, 2040년 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1년 9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3만 700명, 개통 2년째인 2013년에는 3만 8,200명, 2014년에는 약 4만여 명에 그쳤으며 현재는 약 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에도 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해시는 2011년부터 2041년까지 부담할 적자보전금 총액을 무려 1조 1,4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 실패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도시철도법을 재개정해 적자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1조 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보전예산을 김해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 김해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이용객수 및 년간 적자보전금액 자료입니다.

>> http://daum.net/lyc2839/87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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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라님의 댓글

걱정마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쓰레기 더 받아오면 됨.

아니면 김해공항확장으로 예산 더 타내야.

그나저나 부산도 적자보전에서 철수하는때가 얼마 안남았죠?

팁하나주면님의 댓글

팁하나주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 자꾸 지어 계속 인구유입시켜 재산세, 주민세 많이 걷어야..

웁스님의 댓글

웁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전철 적자운영보존  한다고  다른 예산 못들이고 김해주민 세금내고 혜택도못받고 뭔죄람~  아파트 지어대서 재산가치 하락하지 ~경전철 탈일도없는데 세금때매 지역 갈등 만들지 ~뭔가  주객전도된거같은데 경전철도 김해공항 인프라로 편입시킬수 없나요???경전철이 김해공항에 인프라로 역할이 큰거 같은데 김해공항은 세금보존안하나요? 지방소도시가  어째  재정 감당 할고~세액 보존 비율이 불합리하다생각되는데 ?? 지방도시 부도나겠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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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대저2동)

백설기님의 댓글

백설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경전철 적자 문제......
지금까지 지켜본봐로는 경전철 라인 주변을 개발해서 이용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해시청, 신세계백화점, 문화의전당, 아이스퀘어, 메가마트, NHN데이터센터(R&D), 가야사복원 등이 경전철 라인에 주변에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고.........
전국체전도 경전철이 들어가 있는 구산/삼계 쪽에 메인스타디움 건설할 예정이고,
안동공단 개발사업도 진행중이고
경전철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철 라인 따라서 그 주변이 발전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유/율하는 아파트 위주로 짓고, 기반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베드타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부동산 하락기에 인프라 잘 갖춰지 곳은 그나마  가격 방어가 되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갖춰진 인프라 덕택으로 각종 개발 및 투자사업이 몰려서 가격 상승......

많은 분들이 경전철 연장 또는 트램을 장유에 깔아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기반시설 및 인프라 갖춰 놓으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들어오고,
각종 민간/공공  투자/개발 사업이 수익성/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인프라 갖춰진곳에 집중되니깐요.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같은건 외곽으로 집중되고........

장유인구 160,000명..........
김해 인구 증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지역이 장유/율하 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고, 창원 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려고 하고 있으니.......참...비교되네요.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 율하 지역은 이용 하지도 않는 경전철을 장유 율하 지역 주민 세금으로 메꾸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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