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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회의원 의석수가 3석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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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설기 아이피 조회 2,17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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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게 선거구 조정 문제 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때도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경우 1석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는 선거인구수에 따라서 경계조정이나 분구/통합등으로 변경 가능하구요.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도시의 경우 선거구 통합으로 묶고, 인구수 늘어나는 도시의 경우 선거구 분구 하는식으로 조정가능합니다.

물론 줄어드는 지역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는건 민주주의 선거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일례로, 최소선거구였던 영천에 비해서 인구가 3배이상 많은 강남 선거구 주민이 왜? 국회의원은 똑같이 1명 이냐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었고...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의 인구편차를 기존의 1대3으로 정한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인구편차를 1대2로 변경하라고 했었죠.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인구 하한성이 139,000명이고, 상한선이 27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55만명 조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주민등록상인구기준)

22대 또는 23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시에
김해시 주민들이 헌법의 평등권과, 인구편차 기준을 근거로  국회의원 1석을 더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곳은 고양정으로 27만 7912명 이라고 합니다.)

인구수 약 56만인 안양시의 경우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인구수 약 55만인 김해시의 경우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인구수 약 35만인 양산시의 경우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인구수 약 35만인 진주시의 경우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지난해(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증가된 상위 14곳중 지방은 2곳으로 김해시와 울산시 북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2019년도) 경남도내 인구증가율 1위가 김해시라고 합니다. (8700명 증가)
김해시내에서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곳은 장유/율하가 1위라고 알고 있구요.

다음 22대 또는 23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해시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김해시 국회의원 의석수 3석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회원분들이 율하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일부의 회원들이
무조건 필요없다, 세금 낭비다, 기대하지 마라........이런식의 의견을 제시하던데,
그럴꺼면 뭐하러 율하인에 오셔서 시간낭비 하시나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장유/율하주민으로써 해야할일 아닐까요?
장유/율하에 살지도 않으며서, 장유/율하 발전에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거 아닐까?하는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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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님의 댓글

백설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4~5년후에 장유/율하 인구가 약20만명 정도 까지 늘어난다면......
충분히 장유/율하 지역만을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 1명 선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 해봅니다.

장유/율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늘어난다면,
김해시의 각종 개발 및 예산 배정 결정시 장유/율하 지역 주민의 영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공공기관도 장유/율하로 몇개 이전 및 신설 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들도 확충 하고....
김해 및 경남지역의 명문 학군으로 율하가 발돋움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교육특례도시로 지원도 해줬으면 하구요.

율하가 지금보다 훨신 더 발전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수두룩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힘있는 정치인이 더 많이 필요하구요.

장유주민님의 댓글

장유주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해시에서 장유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왠지 장유에는 아파트만 많이 지어놓고 여러 주요 인프라는 김해 구시가지쪽으로만 구축하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목소리를 내어서 장유쪽으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설기님의 댓글

백설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주민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장유/율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김해 시의원 선거의 경우
장유2/3동의 경우에는 김해시 바 선거구로 시의원이 3명 입니다.
하지만 장유1동의 경우에는 김해시 마 선거구로 장유1동/주촌/진례/칠산서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기준 김해시 선거구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김해시 가 선거구(생림면,상동면,북부동) : 91,140명
김해시 나 선거구(대동면,삼안동,불암동) : 53,216명
김해시 다 선거구(동상동,회원동,부원동,활천동) : 75,818명
김해시 라 선거구(진영읍,한림면) : 61,531명
김해시 마 선거구(장유1동,주촌면,진례면,칠산서부동) : 77,618명
김해시 바 선거구(장유2동, 장유3동) : 93,270명
김해시 사 선거구(내외동) : 79,839명

장유/율하 인구가 지금보다 1~2만명만 더 늘어난다면
장유 1/2/3동에서 하나의 동을 더 분동해서 장유4동을 만들고,

장유1/2동을 김해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시의원 3명
장유3/4동을 김해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시의원 3명
이렇게 선거구가 변경이 된다면

오롯이 장유/율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시의원이 6명이 배출이 되고
시의원 6명이 장유/율하의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를 김해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집중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촌면과 진례면이 함께 장유1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보여지구요.

백설기님의 댓글

백설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율하 인구가 16만명을 넘었고,
장유 1/2/3동을 조정해서 장유 1/2/3/4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장유 1/2동 인구를 8~9만명 내외로
장유 3/4동 인구를 8~9만명 내외로

그리고 김해 시의원 선거구를 장유1/2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장유3/4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개편해서,
장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6명의 김해시의원이 오롯이 장유/율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김해시 행정 및 개발 계획시 장유/율하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출장소를 김해 제2청사로 승격시켜서 장유/ 율하 주변에 (신)청사를 새로 짓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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