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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 쓰레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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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주촌 쓰레기?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김정호 ,장기표 후보에 공개질의
유튜브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dHWUluoNH2U
김해시장의 책임과 함께 이번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김해가 쓰레기 장인가?
셋째, 장유, 주촌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둘째, 김정호, 장기표 두 후보는 장유 쓰레기 소각장,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위해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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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임님의 댓글
배주임
아이피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대책없는 비방이 아닙니다. 저는 장유소각장문제이전을 반대하였고, 2018년도 인제대 법대 박지현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100인 토론회도 진행하였고, 김해 양산 환경련과 함께 장유 소각장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되었고,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유 소각장의 영향권은 장유지역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법률의 간접 영향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기사를 통하여,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장유소각장 증설이 되지않도록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은 20년 전 입지 선정이 영구히 유효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밀어붙여 이제 남은 것은 경상남도의 허가뿐인 단계에 이르렀으며, 사용 연한이 다 되어 노후된 것을 이유로 증설하려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최적지를 찾아 입지선정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인구 밀집지인 장유에서는 소각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20032410374201495&LinkID=533&Title=뉴스핌&NewsSetID=4864&wlog_InfoBox2013=Infobox_photo 를 통해 저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055-325-6222로 연락주십시요
저는 대책없는 비방이 아닙니다. 저는 장유소각장문제이전을 반대하였고, 2018년도 인제대 법대 박지현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100인 토론회도 진행하였고, 김해 양산 환경련과 함께 장유 소각장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되었고,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유 소각장의 영향권은 장유지역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법률의 간접 영향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기사를 통하여,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장유소각장 증설이 되지않도록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은 20년 전 입지 선정이 영구히 유효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밀어붙여 이제 남은 것은 경상남도의 허가뿐인 단계에 이르렀으며, 사용 연한이 다 되어 노후된 것을 이유로 증설하려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최적지를 찾아 입지선정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인구 밀집지인 장유에서는 소각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20032410374201495&LinkID=533&Title=뉴스핌&NewsSetID=4864&wlog_InfoBox2013=Infobox_photo 를 통해 저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055-325-6222로 연락주십시요
율하주민님의 댓글
율하주민
아이피
배후보자님,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결국엔 NIMBY라는 말씀이시네요.
누가봐도, 현재로썬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
(나랏 돈도 내 돈이니깐요. 정치인들에게는 그냥 쓰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증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만약 증설을 해야한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1. 그래서 소각장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2. 생각하신 지역/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민들의 동의는 가능한가? 구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면, 대책없는 비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결국엔 NIMBY라는 말씀이시네요.
누가봐도, 현재로썬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
(나랏 돈도 내 돈이니깐요. 정치인들에게는 그냥 쓰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증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만약 증설을 해야한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1. 그래서 소각장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2. 생각하신 지역/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민들의 동의는 가능한가? 구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면, 대책없는 비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주임님의 댓글
배주임
아이피
율하주민님 질문 감사합니다.
1번 질의에 대한 제 대답은 소각장의 설치는 적어도 지금의 장소는 아닙니다. 소각장 굴뚝밑에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집과 인근에 초중고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자, 김해시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을 뺐습니다. 왜 일까요? 토양검사가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장께서 2015년 부영이 임대에서 분양전환을 할때 분명히 소각장 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해시는 분명히 장소를 알았봤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민주당 김해시장은 소각장 이전하겠다 약속하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깨 버리셨지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촌의료물 폐기물 쓰레기장은 반대하고, 왜 장유는 증설 찬성하십니까?
장유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 갈등 유발하고 , 주민들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행정은 님비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일어난다면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입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가 정치인이 고민해야 할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이미 소각장은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의 갈등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 정책이 주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주민의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폐촉법에서 정한대로 주민갈등이 유발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놓고 관, 주민, 전문가 가 함께 갈등분쟁 조정위를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지지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사소한 이야기를 귀 기울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번 질의에 대한 제 대답은 소각장의 설치는 적어도 지금의 장소는 아닙니다. 소각장 굴뚝밑에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집과 인근에 초중고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자, 김해시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을 뺐습니다. 왜 일까요? 토양검사가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장께서 2015년 부영이 임대에서 분양전환을 할때 분명히 소각장 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해시는 분명히 장소를 알았봤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민주당 김해시장은 소각장 이전하겠다 약속하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깨 버리셨지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촌의료물 폐기물 쓰레기장은 반대하고, 왜 장유는 증설 찬성하십니까?
장유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 갈등 유발하고 , 주민들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행정은 님비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일어난다면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입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가 정치인이 고민해야 할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이미 소각장은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의 갈등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 정책이 주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주민의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폐촉법에서 정한대로 주민갈등이 유발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놓고 관, 주민, 전문가 가 함께 갈등분쟁 조정위를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지지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사소한 이야기를 귀 기울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