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주임의 재난재난소득지급을 선거 공약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 기본 소득지급!"

배주임입니다.
저는 배주임의 [발전하는 김해 지역] 공약에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코로나19 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배주임 후보는 ”얼마 전 저는 어느 시민분이 제 손을 잡고 “땟거리가 없다”고 우셨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원하는냐?”,
“이것이 포플리즘이다?”,
“국민에게 모두 줘야 한다.”
아니면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이런 토론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드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 1인당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숨을 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3월 29일 정의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1. 전 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2. 한시적 해고금지
3. 자영업자 ‘300만 원’ 임대료를 지원, 세금•공과금 100% 면제
4. 비정규직 노동자 ‘200만 원’ 지급
5. 사회취약계층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마련
6. ‘코로나뉴딜’을 향후 ‘그린뉴딜’로 전환 경제체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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