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흔히들 수출이 늘고, 증가하고 한다고들 말씀하여 마치, 한국의 가계부채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수출입,

산업 회복세로 가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를 보시다 시피 설비투자지수 상승, 소비심리 반등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상은 가계부채는 가짜경제의 성장으로 부체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심리는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설비투자가 높아도 갈수록 증가하는 가게부채는 막을 길이

없음을 아셔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폭발할 때까지 증가하리라 생각하며, 서민들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수출입에 의한 수지가 흑자로 계속 쌓여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고, 갈수록 자동화, 로봇화로 설비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기에 실업자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

설비투자 늘고 소비심리 회복세…나아지지 않는 실업률은 과제 

상반기 한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이 반도체와 정유·석유화학, 기계품목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설비

투자도 경기 회복과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에 짓눌렸던 소비 심리도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존재했다.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좀처럼 해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 수출 회복에도 실업률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가계는 저축에 힘썼고 소비하지 않았다.

◇ 수출, 올들어서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국내 수출 산업은 올해 상반기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올들어 5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4%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 제품의 수출 급증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상승,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설비 투자, 반도체에 힘입어 증가세

동시에 설비 투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지수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지난해 1~5월 110(기준=100)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올들어선 1월~5월 평균 124.8을 기록했다. 이 역시 반도체 업종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 심리 반등 성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들었던 소비심리도 반등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CCSI는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소비심리 개선세가 뚜렷함을 보였다.

◇ 가계부채 누증 문제는 여전

상반기 정부의 노력에도 가계 대출 증가폭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더니 4월 4조6000억원,

5월엔 6조원대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0조원으로

2012년 말 318조원과 비교해 200조원(62.8%) 가까이 폭증했다. 2015년말 집계된 460조원에 비해선 1년만에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증가속도 11%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인당 1억1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부채 7700만원의 약 1.5배다.

이들은 건전성도 전체 가구 평균보다 좋지 못하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는 181.9%로

전체 평균 142.6%를 상회했다. 상용근로자 LTI는 119.5%, 임시 일용직은 121.4% 수준이다. 자영업자는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04%)도 상용근로자(74.3%), 임시일용직(90.4%)보다 높았다.

◇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 

실업률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올해 2월 5%까지 상승했다가 지난달 3%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는 취업

시즌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한 것으로 향후 실업률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