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중년 때에, 연초에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경제에 불안감을 주고, 연말에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기업의

부도로 정부나, 은행도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기업이 무너지고, 회사원, 직원의 구조조정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이 당시 정부에서

별다른 대비가 없었고, 수출이 안되는 것을 분석하여 적절히 환율을 조정하여 대비해야 함에도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경제관료들은

이미 외국에서 빌린 달러가 너무 많아서 환율을 인상할 경우 오히려 더많은 달러빚을 지게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용돌이 와중에, 여기서 글을 적는 다는 것도 불행할 정도로, 한국의 현대사에 6.25동란 다음으로 가장 큰 획을 끗는 사건이고,

그당시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고개를 숙이며, 달러를 빌리기 위해 일본에 경제부총리가 갔으나, 일본왈 "김대통령 버르장머리

를 고쳐놔야 한다" 왜냐하면 취임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당시 달러나 원화로 준비했던 분은 말그대로 땅짚고 헤엄치기였죠. 거의 모든 부동산, 부동자산이 반값수준이었죠.

 

그당시는 대기업들의 설비를 일본, 미국에서 도입하다보니, 국내에는 달러보유가 적었고, 수출입에서 수지가 마이너스로 가니,

기업들 현금자산, 달러자산이 없었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 즉, 단기로 돈을 빌려서 동남아에 장기로 대출하는 것으로 단자사들이

재미를 보다가, 태국에서 경제위기로 엄청난 단자사의 달러자산이 잠기다보니, 한국에서 지급해야 할 단자사, 은행들이 속수무책

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기에 지금은 은행도 아파트의 경우 50% 수준에서 대출하고, 그 때와달리 지금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구조조정이 쉽지않는 거죠. 통일된 주주, 은행, 채권자등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반면에 지금은

각 지역, 많은 개인들 때문에 처리가 더욱 더디게 될 수 밖에 없죠.

 

잠시 세계를 돌아보면, 한국은 중국경제에 상당히 의존적이고 수출과 수입이 40% 수준에 걸려있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내려와 지금은 6~7%대로 중성장 시대에 돌입했고, 한국의 중국의존 수출도 타격이 크고, 미국도 지금 개인들부채가 다시 금융위기

가 터진 시점과 동일하게 부채가 넘치고 있지요. 단기외채가 1100억달러 넘는 수준에 있고,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그리 안심할

수준이 못되는게 외국인 주식 보유가 500조원이나 되고, 앞으로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외국인이 빠질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에 한국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간의 안전마진 만큼 금리가 추가되어야

하기에, 안하면 외국인들이 빠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험하다는게,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같이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200만 가구 이상의 한계가구에서부터 문제가 되지요.(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함.)

올해말에는 1400조원의 가게부채로 늘어나는게 구조적으로 중도금, 원리금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1% 금리 상승시에 고위험 가구가 2만 5천가구가 증가하니, 가히 한국의 서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꼴이죠.

 

세계 최강 미국도 GDP대비 134%에서, 일본도 142% 가계부채에서 무너졌고, 단지 미국은 서브프라임, 구조채권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도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자계층에서 65%의 빚이 있는 반면 중하류층에서 35%의 빚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국

보다 낫다는 이야기지만, 한국도 이미 가계부채가 GDP대비 178%정도면 미국,일본, 유럽등 어느나라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않는

수준이기에, 현재 8월까지 대책을 세워라는 대통령 지시이지만, 이미 그런 대책들의 윤곽이 DSR, 원리금 분할, 분양권 전매금지로

가닦이 잡히는데, 어느 하나 간단하게 아닌게, 이미 DSR이 전체 가계부채로 40%가 넘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엿볼 수 있는게, 이미 3년전부터 소비가 절벽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버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행권

에서 빌린 돈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빌리고, 이미 3년전에 저축은행사태로 10여개의 저축은행과 20여개 중견건설업체가 무너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성장이 3%가 안되니, 제일 쉬운 방법의 부동산,아파트 경기를 띄워서

즉,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로 급하게 4대강 사업으로 국가돈을 건설업체에 나눠주고,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는 유치한 방식으로

성장을 올리듯이 같은 방식으로 버티어 나갔지요.

 

이번 정부는 근원적인 방식으로 100대과제가 발표되었지만,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뜻도 좋고 좋은 의도로 하지만,

어느 한 쪽은 손실을 감수해야 나중에는 선순환이 된다고 하지만, 우선 시급 1만원 문제도, 우선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80% 이상 대접하는 것도, 이런 것으로 우선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예상되어서 문제가 될 공산이 크고,

기업은 앞으로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임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힘쓰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설비투자의 한계로 제일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개인들의 소득은 오히려 작년에 소득이 더 축소된 입장이니 문제가 되죠.

 

어느 정권이나 시작은 서민들과 중소기업, 사회약자를 이야기 하지만, 갈수록 양극화는 크지고, 이제는 태생부터 시작되는 조어들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야기들이 많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한국보다 더 격차가 큰게 사실이고, 단지 사회안전망이 한국보다 낫다

는 것에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죠. 한국도 사회안전망도 갖추어야 하고, 대기업이나 기업들 세금을 더걷는것으로 이야길 하지만,

외국에서는 공장부지, 지원등이 한국보다 좋은 상태이기에 오히려 이국으로 빠져서 현재보다 더 기업을 공동화시킬 위험이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지요.

 

앞으로 가계부채의 한계가구, 이자보상배율이 1도 못되는 좀비기업들이 저금리로 인하여 버티고, 유지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한계가구, 자영업, 좀비기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트리플로 터져서 문제가 심각하지요. 이미 몇년전부터 현금보유가

갈수록 늘어나는게 여기분들이 간혹 100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금인양 이야길 하시는데 기업이 보유한 돈이 780조원

이고, 자산가, 대주주 보유가 대략 150조원 되기에 개인들의 현금은 좀 미미하지만, 이미 현금으로 부자들은 자산의 55%수준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