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댓글을 못달게 하는 이유는 없고, 이런 사유도 없이 삭제하거나, 댓글을 못달게 하는 것은 운영자 양반 마음대로 생각,

자의적 해석으로 삭제, 잠궈기 등등 으로 반강제적인 정해진 글만 올려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이상한 관리형태이고, 벌써

운영자 양반은 이미 열등감인지 아니면 여기 건설업자에게 항복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옇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ㅎㅎㅎ

서민금융포럼...'17년 7월 5일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한국보다 앞서 도입한 일본의 경우, 규제 도입 이후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 규제로 인해 신용력이 약한 차주의 대출이 제한된 영향이다.
서민금융포럼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출총량규제는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했으며 자살자를 증가시켰다”며 “결과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증가시켰으며 생활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2월 대금업법을 개정해 2010년 6월부터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15~20%로 인하했고, 대출총량을 연 수입의

3분의 1로 규제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 금융수요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고 규제 전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4조엔에서 5조엔으로 1조엔(10조원)이 증가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모토 교수는 “실업, 정리해고나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여 단번에 상환곤란자로 전락한 경우는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고, 금융관리 미숙 등으로 서서히 상환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카운셀링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저신용자가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생계형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량규제를 통해 저신용자가 과다한 차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목 서민금융포럼 회장은 “도입하기 쉬운 정책일수록 예상 치 못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현장과 많이 소통하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처방을 내림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금융이용자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