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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개혁 추진단 첫 회의…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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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카새끼짬뽕 아이피 조회 36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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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21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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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님의 댓글

참고하세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던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화두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국면에서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에 수긍. . .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기소 결정은 담당 부·차장검사와 해당 지검의 검사장, 대검 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이 시스템보다 기소담당 검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고보면 알겠지님의 댓글

두고보면 알겠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닉네임이 부적절한지?
닉네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지...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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