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검.경 수사권개혁 추진단 첫 회의…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카새끼짬뽕 아이피 조회 431 댓글 4 작성일 2020.02.23 10:54 본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21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추천 0 신고 관련자료 4 Comments 참고하세요님의 댓글 참고하세요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0:57 | 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던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화두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국면에서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에 수긍. . .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기소 결정은 담당 부·차장검사와 해당 지검의 검사장, 대검 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이 시스템보다 기소담당 검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삭제 추천0비추천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던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화두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국면에서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에 수긍. . .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기소 결정은 담당 부·차장검사와 해당 지검의 검사장, 대검 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이 시스템보다 기소담당 검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1:00 | 신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천0비추천0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고보면 알겠지님의 댓글 두고보면 알겠지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2:07 | 신고 닉네임이 부적절한지? 닉네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지...ㅎㅎ 삭제 추천0비추천0 닉네임이 부적절한지? 닉네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지...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2:09 | 신고 자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추천0비추천0 자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닫기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글수정 글삭제
참고하세요님의 댓글 참고하세요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0:57 | 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던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화두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국면에서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에 수긍. . .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기소 결정은 담당 부·차장검사와 해당 지검의 검사장, 대검 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이 시스템보다 기소담당 검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삭제 추천0비추천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던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화두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국면에서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에 수긍. . .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기소 결정은 담당 부·차장검사와 해당 지검의 검사장, 대검 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이 시스템보다 기소담당 검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1:00 | 신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천0비추천0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고보면 알겠지님의 댓글 두고보면 알겠지 아이피 작성일 2020.02.23 12:07 | 신고 닉네임이 부적절한지? 닉네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지...ㅎㅎ 삭제 추천0비추천0 닉네임이 부적절한지? 닉네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