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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기일이 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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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행정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일이 2월 11일(화)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비대위)이 지난해 사전 신청한 ‘구술심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구술심리를 통해 부당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해 7월 25일 심판청구(처리기한 90일) 신청이후 무려 7개월만에 심판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심판결과가 대략 예측이 되지만,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심판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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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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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스타'님, 조언 감사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운영위원으로 함께 활동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봅니다.^^
'롯데마트 주인'님, 결과 글을 보셨군요.
네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을 무조건 탓하거나 터무니없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이전공약과 행정의 약속이 있었으며 타당성조사 실시결과 적합부지가 3곳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이전 최적부지 또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위 내용은 모두 정확한 팩트이구요.
이전비용이 증설비용보다 훨씬 적기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교수님등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구요.
행정소송 여부는 결정서 받아보고 비대위에서 논의하리라 생각됩니다.
살기좋은 장유를 만들기 위한 소각장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운영위원으로 함께 활동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봅니다.^^
'롯데마트 주인'님, 결과 글을 보셨군요.
네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을 무조건 탓하거나 터무니없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이전공약과 행정의 약속이 있었으며 타당성조사 실시결과 적합부지가 3곳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이전 최적부지 또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위 내용은 모두 정확한 팩트이구요.
이전비용이 증설비용보다 훨씬 적기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교수님등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구요.
행정소송 여부는 결정서 받아보고 비대위에서 논의하리라 생각됩니다.
살기좋은 장유를 만들기 위한 소각장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