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2020.02.07. 07:02  222.***.***.123

여기서 닉네임에 운영자라고 쓴뒤...

"시청에 확인결과 김해시청을 주촌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팩트였네요"...라고

마치 그동안 닉네임운영자로 활동한 운영자가 쓴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이는 닉네임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 없다는게지요...ㅎㅎㅎ

따라서

율상풀지오라는 닉네임이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에 좀비가 살아요..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아파트 지반이 가라앉아 기우뚱 아파트라고 해도...

닉네임 율상풀지오는

자기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렇게 게시한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없다는 것...ㅋㅋㅋ

이하 운영자 반론..

IP를 통해 실제 운영자와 구분될 수 있으나 수차례 공지하여 운영자 닉네임 사용이 불가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점과

시청에 확인결과 현재 김해시청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므로 "시청에 확인결과 김해시청을 주촌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팩트였네요"라는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마치 운영자가 게재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1회가 아닌 반복적으로 수차례 게재한 경우라면 더욱 비방의 목적이 뚜렸하고 인용한 대법원 사례는 그 동안의 사실관계를 회피하려는 핑계이고 가정일 뿐 실제로 게재한 행위 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형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은 각각 구성 요건이 있으므로 인용한 대법원 사례와 단순 닉네임과 달리 관련한 증거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대의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운영자 등을 모욕하는 수단(행위)으로 판단됩니다.

그대는 언급한 율상풀지오에 거주하지 않고

그대가 실제 좀비는 아닐테고

율상풀지오 좀비야는 호칭의 성격이고

자기자신을 특정 좀비로 호칭하는 경우는 통상 없습니다.

아래는 형법 모욕죄 사례입니다.

몰랐나  2020.01.22. 09:29  211.***.***.157

산만 한개 넘으면 지사동 가축검역계류장..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거기서 이름모를세균이 넘어온다는 사실...ㅎ

율상풀지오 좀비 한늠 산다드라...참고해라

율상풀지오 좀비야  2020.01.30. 10:16  211.***.***.32

율하푸르지오.

율상푸르지오.

특정아파트라니...ㅎㅎ

율상풀지오는 지구상에 없음.

율하악재가 넘쳐나도  2020.02.05. 18:53  220.***.***.96

정신줄은 챙겨야지...ㅎㅎㅎ

율하 무슨아파트가 안팔리노? 내가 사주꺼마...

설마 율상풀지오는 아니것제? 좀비가 산다카드라...ㅋㅋㅋ

따라서, 위와 같이 형법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구분이 필요하고 논지의 명예훼손은 구성 요건의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고죄는 따로 정리하겠지만 여러 핑계 등으로 그대가 작성한 사실과 게재한 글이 없어지는게 아니므로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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