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여부, 
=개인 풀아이피 노출도 해당될것으로 보여지며...ㅎ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사이트 관리자ㆍ운영자를 지칭하는것으로 판단됨...ㅋ

특정 아파트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부정적인 좀비 등 단어를 조합하고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경우 등은 비방의 목적이 뚜렸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뚜렸합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8844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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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07:02  222.***.***.123  

여기서 닉네임에 운영자라고 쓴뒤... 
 "시청에 확인결과 김해시청을 주촌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팩트였네요"...라고 
마치 그동안 닉네임운영자로 활동한 운영자가 쓴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이는 닉네임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 없다는게지요...ㅎㅎㅎ 

따라서 
율상풀지오라는 닉네임이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에 좀비가 살아요.. 
율상풀지오 우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아파트 지반이 가라앉아 기우뚱 아파트라고 해도... 

닉네임 율상풀지오는 
자기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렇게 게시한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없다는 것...ㅋㅋㅋ

백번을 양보해....  
율상풀지오  또는 율상풀지오좀비, 지랄하네등....닉네임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닉네임이 부적절?한것이지....  
율상풀지오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닉네임에 관련되어 자의로 개인의 판단으로 유추해석하거나 오버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예를들어
내가 지나가던 강단순이를 그냥 쳐다만 봤을뿐인데...

강단순이가 자의로 해석하여
나를보고 왜 나를 살의를 가지고 죽일듯이 나를 째려보느냐며
강단순이가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나에게 휘두르면 안된다는것....ㅎㅎㅎ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조각난것으로 판단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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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파트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부정적인 좀비 등 단어를 조합하고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경우 등은 비방의 목적이 뚜렸합니다.

대법원 사례? 명예훼손 vs 모욕 vs 무고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8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