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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가, 양털깎기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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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오름 아이피 조회 8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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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 깎기’는 양보다 염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작업이다.

영국이나 호주 국가에서는 양모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어 양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양털을 깎을 것 같지만 양털깎기 전문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깎는 시기에 즈음하여 양의 주인과 계약관계로

양털을 깎는다.

 

호주의 경우 겨울인 지금 6,7월 2개월 동안은 양털을 깎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털이 양의 옷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동절기에 깎게 되면 양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탐욕스런 공간인 금융자본시장에서는 그 소비자인 인간은 호주의 양같은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동절기를

피하지도 못한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금융자본가들은 필요에 의해 아무 때나 소위 금융 ‘양털 깎기’를 한다.

세계금융의 90%를 지배하고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가들의 2010년대판 양털깎기가 시작되고 있다.

필자의 원초적 감각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투기적 금융자본가들이 만든 세 번의 양털깎기를 지혜롭게 잘 피해갔다. 첫 번째는 1997년 IMF금융위기이다.

아시아는 1990년대 영국과 미국의 금융자본가로부터 일명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 또는 민간에 무조건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금리인상과 같은 방식의 양털깎기로 전 아시아는 금융위기로 몸살을 당했다.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기업매각 등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넘겼으나, 그 결과는 대량실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줄도산 등으로 가족해체와 서민 생활의 피해가 상당하였다. 필자 역시 가까운 형이 사업부도의 스트레스로 일찍 사망하고 사무실

개업자금에 대한 사채이자로 월 2부를 썼다.


두 번째는 2002년 카드대란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카드보유수가 두자리수에 가까울 정도로 카드사용과 카드론 대출로

시중에 자금이 급속히 늘어났다. 이때는 국내금융가의 경쟁적인 자본 확대 전략으로 시장에 자금을 늘렸다가 갑자기 버블을

우려한 정부정책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양털깎기였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는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카드대란을 조기에 수습하여 큰 대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의 도덕적해이가 만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필자의 동생도 수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필자와 누나는 절반씩 책임을 졌는데, 당시 동생으로부터 고맙다는 말보다 ‘개인회생으로 처리했으면 좋았다’

정도였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이었다. 이는 국제적 금융자본가들이 10년만에 아시아에 양털깎기를 재시도한 것으로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상당히 피해를 봤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대기업의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이 좋았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걸 대단한 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국외 유출하여 일자리는 추가 고용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더 축소되거나 외주를 통해

비정규직화 되었다.


최근 6월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는 6월 기준금리를 1.00~1.25%로 인상하고 향후 보유하고 있는 채권매각을

통해 시중자금을 회수하는 긴축을 예고했다. 참고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영리법인 주식회사로 대부분의 주주가 국제적인

투기적 금융자본가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간 기준금리가 같아지거나 역전되면서 국내에 투자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국외로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최근 앞두고 있는 정부추경을 통해 경기호전이

예측되는 내년 상반기가 아닌 부득이하게 올해 하반기로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미간 금리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만에 역전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투기적 금융자본가에 의한 양털깎기로 예의주시

하여야 한다. 미국은 얘기한바와 같이 기준금리도 올리지만, 단계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시중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그 효과는 기준금리 인상의 두세배가 된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정책이 양털깍기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그 피해의 당사자가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서민의 가계부채를 국가자산으로 전환하는 즉,

차변과 대변을 바꿔버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금융자본가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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