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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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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01.26. 21:27 118.***.***.153
말씀하신 2020.01.16.(일) 새벽 6시경에 발생한 폭력사건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영자님 2020.01.26. 21:33 182.***.***.126
어떠한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그것도 여럿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며 일방적 폭행인데..죄에 무게는 따질수 있겠지만 절대 생기면 안되는 일인건 확실하죠..상황판단? 피해자앞에서도 그런말 할수있으신가요?
운영자 2020.01.26. 22:45 118.***.***.153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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