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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불법 행위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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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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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불법 행위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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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나전 개발 특혜행정 중단돼야주장 제기
  • 이봉우기자  승인 2019.12.22 18:26
이영철 전 시의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반려해야”
“각종 폐기물매립 정밀조사와 복구조치 등 우선돼야”
김해시가 최근 태광실업이 시 당국에 제출한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해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이 사업자에 대한 특혜 중단의 문제제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허가권을 가진 시 당국의 향후 행정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생림면 나전리 산 162-1 일원의 삼계나전지구는 태광실업(박연차 회장)이 지난 2015년 임대형 아파트를 짓기로 매입 당시 매입한 땅에 불법폐기물 의혹 공방이 시의회, 시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첨예하게 대립돼 왔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가 임박하자 태광측이 지난 10월 11일 도시개발사업지정 계획변경 등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시 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또다시 특혜 의혹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20일 언론사에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온 이영철 전 시의원은 태광실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반려하고 경부공영의 추가 채석량 각종 폐기물매립 정밀조사와 복구조치 등의 위법에 대한 규명을 위한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답변 자료를 보내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김해 본사를 둔 태광실업이 20만㎡를 매입 약 1조원에 달하는 사업투자로 임대형아파트를 짓기로 하자 특혜의혹과 함께 당시 2017년 불법폐기물 매립의혹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끌어왔던 것이 원인으로 수면위에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태광실업이 지난 12월 9일 묘한 시기에 뒤늦게 전국체전에 앞서 시 당국이 추진하는 여자검도 실업팀을 창단한 것과 맞물려 지난 10월 11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특혜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로 뒷받침 되고 있다.

이영철 전 시의원은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내 각종 폐기물 대량 매립의혹이 2016년 9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공식 의혹제기를 했으나 그에 대한 규명 없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은 특혜행정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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