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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 주택등록번호 부여 시행 (2021년01월~)

▣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2021년01월~)

 -> 양도세 과세대상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2021년01월~)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21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2021년01월~)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 개통 (2021년03월~)

▣ 대체 지표금리 활성화 방안 공시 (2021년03월~)

▣ 영국 금융청(FCA), 리보(Libor) 대체지표 발표 (2021년12월~)

▣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법안 시행 (2021년12월~)

 -> 유럽 의회가 온라인으로 여행자 개인정보를 사전 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 결정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2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2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2022년01월~)

 -> 은행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기준에 따라 시장 리스크 측정 공시

 -> 은행 금리, 신용스프레드, 주가, 일반상품, 외환(fx) 등의 시장리스크와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에 대해 월별로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산출

 -> 리스크 측정방식은 민감도를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방식

 -> 상품특성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는 방식

 -> 자본량 추산에서 주가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70%로 증가

 -> 자본량 추산에서 외환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로 증가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2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운영기반 고도화 (2022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01월~)

 >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2022년01월~)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2022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2022년01월~)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07월~)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01월~)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03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5% 시행 (2023년01월~)

▣ 보험계약이전제도 시행 (2023년01월~)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23년06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0% 시행 (2024년01월~)

▣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완공 (2024년12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5% 시행 (2025년01월~)

▣ 노인진료비 58조원 (2025년01월~)

▣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5년01월~)

▣ 울릉공항 완공 (2025년05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0% 시행 (2026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2.5% 시행 (2027년01월~)

▣ 인도 인구 14억6934만명, 중국 14억6180만명 인도가 중국 역전 (2027년01월~)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 2028년 15.7조원 (2028년01월~)

▣ 8대 사회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보전금 26조6000억원

▣ 한국 총인구 감소 시작 (2029년01월~)

▣ 500㎡ 이상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30년01월~)

▣ 중국 인구 14억6442만명 정점 도달 (2031년01월~)

▣ 일본 빈집 2000만채(약 30%) 도달 (2033년01월~)

▣ 국내 가구 수 감소 시작 (2041년01월~)

▣ 국내 70대 이상 1인가구 337만 가구 (2047년01월~)

▣ 국민연금 소진 (2054년01월~)

▣ 인도 인구 16억5135만명 (2059년01월~)

▣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753조9000억원 (2065년01월~)

▣ 한국 인구 3천 9백만 명 (2067년01월~)

▣ 한국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46.5% (2067년01월~)

▣ 세계인구 103억8000만명 도달 (2067년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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