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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 처음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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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청 2018년도 주택소유통계」 발표 관련
그간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 다주택자 규제 : 양도세 중과(’18.4), 주담대 제한(’18.9), 종부세 강화(’18.9) 등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17년 7.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다주택자(주택 2건 이상 소유자)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 (’13) 3.8% (’14) 1.6% (’15) 9.2% (’16) 5.4% (’17) 7.0% (’18) 3.4%(가구) (’16) 6.2% (’17) 4.1% (’18) 2.4%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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