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내년 2020. 2.부터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여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8.2)으로 2020. 2.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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