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장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장유소각장 시민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김해시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른건 없었구요.

결론은 장유소각장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소각장 광역화 사업 관련해서 특별출연기금 조성에 관련 내용은 1도 없더군요.

장유소각장 증설이 필요하고 어쩔수 없이 해야한다면 하셔야죠. (단, 영향권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근데 창원 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오는 소각장 광역화 사업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원 쓰레기가 장유로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그리고 장유소각장에서 창원 쓰레기를 태울때 발행하는 오염물질 등

장유전체가 피해를 보는겁니다. 율하도 마찬가지구요.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고, 그 오염물질로 피해를 보는건 장유랑 율하 주민들 입니다.

서울의 경우, 타구의 쓰레기를 받게되면,
쓰레기를 보내는 구에서 특별 출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추가 적립 해주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장유소각장 광역화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적어보겠습니다.

1.창원시 : 진해소각장 대체하는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새롭게 짓는다면 204억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장유소각장으로 하루 50톤의 쓰레기를 보내는 조건으로 약50억 가량을 부담키로 합니다. 여기서 창원시는 약150억 이상의 이득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창원시가 부담할껍니다.

2.김해시 :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국비 지원은 20% 더 받게 됩니다.(총공사비가 860억정도 되니깐 20%면 약17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창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창원시로 부터 받게 됩니다. 또한 창원시로부터 약50억 가량의 공사비용을 받게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김해시는 약200억 가량의 이득을 보게됩니다.

3.장유,율하지역 : 창원쓰레기가 장유로 오게되고, 장유소각장에서 태워짐으로써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장유, 율하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쓰레기 하루 50톤을 추가로 장유에서 소각함으로 인해서 장유,율하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해시가 소각장 증설하면, 주민편익시설을 해주는 것과 별도로
창원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장유/율하 지역 특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이득보는 약150억 가량과 김해시가 이득보는 약200억 가량의 금액중 각각 일부를 장유지역 발전을 위한 출연기금으로 적립해서

장유,율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연된 소각장 광역화 특별기금은
1년에 한번씩 장유/율하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에 쓰이거나, 장유/율하지역 학생들중 형편이 어련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하는건 어떨까요?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관련 출연금 조례가 있습니다.

김해시의원, 특히 장유시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의 선례와 조례처럼 장유/율하 또한 특별출연 기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