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폐기물 처리’ 행정 관련 세가지 각 사안별 시민들의 반응과 대응을 보면서...

(발생 시기 순)

1. 장유소각장 증설사업(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인구 약 15만명(장유1동 인구 약 5만5천명)

=> 집회 최대 참석인원 : 약 8백명.

=> 지역구 정치인의 반응 : 무 반응.

=> 대책위 및 주민활동 : 구성 ...

=> 현황 : 주민 참여도 상승 중.

2. 주촌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추진사업(민간)

=> 인구 약 1만5천명

=> 집회 최대 참석인원 : 약 2천명.

=> 지역구 정치인의 반응 : 시장•국회의원•시,도의원들 반대입장 표명 및 집회참석.

=> 대책위 및 주민활동 : 구성. 주촌면 협의회•이장단•노인회 등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들의 솔선수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의 대책위 구성과 주민 대거 동참으로 조기에 대응.

=> 현황 : 정•관계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관망 중.

3. 한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공공)

=> 인구 약 9천명

=> 집회 최대 참석인원 약 8백명.

=> 지역구 정치인의 반응 : 시의원들의 대책위 기자회견 및 집회 참여.

=> 대책위 구성 및 주민활동 : 구성. 한림면 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 일괄 사퇴서 제출하며 대책위에 동참, 주민들의 활동비 자진납부 등 적극적 동참.

=> 현황 :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제외 등 방안 제시하였으나,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대정부 상대 활동까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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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현안사업 갈등 실마리 못찾고 심화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김해시가 추진하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과 한림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시 현안 사업들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장유소각장 이전만이 해결책이라는 장유소각장증설반대와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증설 불가론에 부닥쳐 시와 비대위 간에 갈등만 깊어진 상태다. 이 사업은 시 전체를 보면 소각장증설 이외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견해다.

반면, 비대위는 소각장 증설반대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기재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재부의 예타면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예타 면제를 승인했다.

또 한림면에 있는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은 한림면민들이 시에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증설사업 역시 양돈농가가 밀집한 한림 지역민들의 악취 민원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최적의 사업이라며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증설사업은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다.

김해시는 또 프랑스계 한 회사가 추진하는 주촌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약 해당 업체가 법적 소송 전을 벌여 승소할 경우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 주촌면민들은 "만약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요청서가 시에 접수되면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주촌선천지구 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는 "김해중소상공인들이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김해지역 상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입점 저지운동을 장기간 벌여오고 있다. 이에 코스트코는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두 차례나 부결(보완지시)돼 앞으로 3차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