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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인 소득으로 이자를 갚는다고 서민들 허리가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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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는 최근 4년간 450조원 증가했다 (41% 증가함)
** 그래도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서 선진국? 이라 외쳤다.
**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그런데 GDP 증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 한계가구 은행대출 잔고는 증가만 하고, 디딤돌, 징금다리, 햇살론 등 무수히 많은
지원 덕에 한계가구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주택을 인수한 것도 많다.
** 많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연착륙"이란 말 밖에 없다.
처방은 총량관리제나 DSR관리로 증가하는 것만 막을 뿐, 별 대책이 없다.
** 은행 원리금을 못갚는 취약차주들의 주택을 LH공사로 통해서 사들여서 다시 전세놓을 뿐이다.
말은 구조조정해서 하라고 하지만, 구조조정해서 효과가 나오 때까지 실업률이 과대하게 증가
하기 때문에 땜질처방만 한다.
**공공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길거리 청소시키고는 일자리 늘었다고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은 뻔히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