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은 안전한가?  그런데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설문자료를 근거로 아직은 가계부채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대부분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는 근거는 5분위인 고소득자가 전체 대출의 45%, 차상위 계층이 24%이므로 고소득자들이
69%를 차지하고, 소득 1분위는 4%, 소득 2분위는 10%, 소득 3분위는 17%에 이르러 고소득자가 69% 차지하니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한국은행 가계부채DB 분석에 따르면, 분할상환 비중이 '12년 1분기 66--→'18년 1분기에 82% 로 늘어났고, 만기가  30년이상이 '12년 1분기
 33%--→'18년 1분기에 59% 로 늘어나서 꾸준히 조금씩 장기간 분할상환 한다는 것이고, 대출자의 연령대도 '18년 1분기 30대가 21%,
40대가 30%, 50대가 28% 로 30~50대가 79%로 60대 이상 17% 로 미국의 금융위기시 인 50~80대가 59%인 고령화, 저신용자 가계부채에
비해서 한국은 고신용, 고소득자 대출이 늘어서 미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고, 연체율도 8년새 3→1.37%로 하락하여 "여신심사 등 구조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가계부채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에서 빠진 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당대표조차 "부풀어 오른 풍선"
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지요.

첫번째, 가계부채가 너무 과대하다.  GDP대비 100%에 이르러고, 가처분 소득 대비 190%에 이른다. (거의 안쓰고 2년을 소득으로 갚아야
하는 수준에 이른다) 객관적으로 문제라는것은 세계적으로 부채판단 기준이 GDP대비 75%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판단 하고, 75%를
넘어서면서, 일본, 미국, 유럽의 PIIGS 국가들로 인하여 여러차례 금융위기, 국가부도가 발생한 것이 대부분 75%를 넘어서면서
"국가부도의 싹"이 트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일부 국가는 75% 수준이하에서도 무너졌지요)
 
두번째, DSR 적용이 은행에서만 적용하다가 6월이후 제2금융권에서도 적용하므로, 갈수록 대출이 어렵다.
비은행권 대출이 53%로 갈수록 비은행권 대출이 높아져 가니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영국 이코노미 연구소는 한국이 외부 금융충격
으로 금융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예를들면 중국의 금융위기 등으로)

세번째, 그런데 '18년 3월말에 60세이상 고령층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3%이고, 문제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0% 로 문제가 되고,
노령층일수록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60세 이상이 168%로 전체평균과 유사하게 높은 편이지요.
한국은 은퇴후 부동산을 처분해서 노후자금으로 써야 함에도 오히려 거주용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 편인데, 비수도권에 보유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 부동산으로 자산증식에 실패하고, 원리금 납부로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네번째, 한국의 가계부채에는 사업자로 잡히는 자영업자 대출 400조원이 빠져있어, 실제로 가계부채는 1900조원이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연구소의 서베이 결과 2/3가 금융위기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은 가계부채에도 잡히지 않기에 300~400조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2300조원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다섯번째, 가계보유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8% ('18년말)인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07년 말 55%에서 '19년 3월에 47%로 떨어지고,
기타대출이 '07년말 42%에서 47%로 높아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영향으로 신용대출 위주인 기타대출이 증가하여 늘어나고 있다.
(즉, 은행 담보대출 대신 카드 대출인 신용대출로 대신하고 있지요)

여섯번째, 보증부 대출이 '13년 23조원에서 '19년 3월말 기준으로 127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보증기관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의한 것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싼 맛에 보증부 대출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서, 부동산 중심으로 대출이 여전히
발생하여,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해서 "보증부 대출" 조이기를 하지요. (즉,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안되니, 보증부 대출 등, 대출이란
대출은 막 받는 다고 봅니다)

일곱번째, 여전히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장기간 분할상환으로 꾸준한 원리금 납부로 소비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들 소득이 줄어서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갈수록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덟째,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안정지수"가 8.1로서 주의단계라고 밝혔고, 이유는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네요.(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나, 부채상환능력
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아홉번째, 가계부채의 뇌관이 자영업자인데, 대출이 636조원에 이르고, 자영업자들이 채무불이행이 '15년 하반기부터 커져가고, 대부분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지만, 생계형 대출로 판단, 증가속도가 빠르다. (다중 채무자가 자영업자의 31%에 달하고, 돌려막기로 판단함.)

열번째, 고위험 가구는 DSR이 40%가 넘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인 가구가 3%, 잔액 59조원이고, 취약가구는 147만명에 87조원에
이르고, 갈수록 증가하는데, 정부에서 햇살론이니, 징검다리니 하면서 해마다 계속 지원하는데도, 증가하고 있다.

열한번째, 가계부채 부실 연체율이 '19년 1분기말 전체 금융권에서 0.84%이고 (신용 카드사태 때는 1%가 넘어가자 발생하여 1.5%까지
증가했지요),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 여신전문사들이 높고, 개인 사업자들도 높은 편이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연체율이 최고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와 부동산이 오른다고 설레발을 치는 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