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 선천지구 축사 악취, 김해시 답변(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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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시민의 질의(주촌선천지구 인접 축사 악취 해소)에 대한 김해시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냄새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와 가장 인접해 위치한 양돈농가에서 살포하는 악취저감제인 테라펜이라는 물질로 소나무가 내 뿜는 피톤치드(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뿜는 자연 항균 물질)의 주성분으로 살균 능력이 뛰어난 천연 살균제로 불리우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살균력과 안전성을 검증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숲속의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 내며 심리적인 안정감, 기관지 천식, 폐결핵 등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차량 내 공기 살균과 주택 청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다 살포로 냄새를 맡기 힘들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농장주에게 적정량 살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이행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 원인과 저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축사 악취(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는 돈사내 배설된 축분의 고액분리, 액비 생산과정에서의 폭기, 퇴비사에서의 축분 보관, 가축분뇨 이송과정, 여름철 돈사 창문 일부 개방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의 협업을 통해 악취저감사업(안개분무장치 및 바이오커튼 설치, 수분조절제 및 악취저감제 배포 등)의 지원 확대와 축사 악취 배출원 밀폐, 작업 공정 개선 등의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는 있으나, 입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촌선천지구와 인접해 위치한 가축분뇨 악취유발사업장은 주촌면 선지리에 위치한 2개 양돈농가, 주촌면 원지리 6개 양돈농가 등 8개 농가로 총 돼지 약 19,200두를 사육 중에 있으며, 그 외 일 12톤의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농가별 가축분뇨 처리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장조에 모인 가축분뇨를 고액분리 후 분은 퇴비장으로, 뇨는 액비저장조로 이송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1차 발효된 퇴비 및 액비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소에서 수거해 자체 부숙시켜 유기질 비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생물학적처리방법 등으로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농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개소에 대해 사법조치 하였으며, 지난 4월 악취를 초과한 3개 농가 및 퇴비 관리 부적정 등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3개 농가에 대해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최근에도 3개 농가 중 2개 농가가 악취기준을 재 초과하여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사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개선에 미온적인 축산농가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축산농가간의 악취 갈등 해소 등을 위해 ‘19. 5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관상생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관려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 방안 종합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OH라디칼을 이용한 고농도 산소수공법의 선진 악취기술이 악취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지난 4월 총 3억5천6백만원을 들여 모든 축산농가가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달 15일부터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가장 가까운 축사를 대상으로 2차 악취저감 시범사업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효성이 입증되면 전 축산농가가 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황과 축사 이전에 따른 사업주의 막대한 예산 소요,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주 반발 등으로 축사 이전 부지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농가와 지속적인 이전 협의로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 속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야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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