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의 중대한 과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주대한 과실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km/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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