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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전방위 확산하나…日, 한국 조선산업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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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통해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직전에 이를 명문화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발간한 '2019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자국 조선 산업 지원 조치를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시' 부문에 신규 게재했다.
보고서는 불공정 사례로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대우조선해양 금융 지원 △수주지원 목적의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 △민·관 선박 신건조 지원 프로그램 △친환경선박(에코십) 건조 보조금 등 4건을 꼽았다.